형벌

형벌(刑罰)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. 줄여서 그냥 형이라고도 한다.

형법 刑法

형법학 · 범죄 · 형벌 죄형법정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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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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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벌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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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괴 · 과실치사상죄 · 살인죄
대물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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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도죄 · 강도죄 · 사기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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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증죄 · 배임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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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적 항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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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발 · 정당방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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