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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과 범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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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: 양구군청에 병력이 출동하였던 것에 더하여 12월 4일 자정 무렵 강원도 양구군청에 진입한 군인들 중 무장한 병력이 있었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1시간여 이상 머물렀던 것이 밝혀젔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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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
    •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. 곽종근 당시 육군 특전사령관국회 국방위 오전 질의에서 박범계 의원이 대통령과의 추가 통화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였다.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세 차례 전화가 걸려왔고, 두 번째 통화에서 '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.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'는 지시가 있었고 세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.
      곽종근 사령관은 앞서 12월 6일 김병주, 박선원 의원의 특전사 방문 접견당시,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한 차례 통화가 있었고 대통령이 제707특수임무단의 이동 상황을 물었다고 밝혔으며, 2차 계엄 요구가 있더라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.
    • 이날 국방위에는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50여 명의 장성과 장교들이 출석하였다.
    • 김용현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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